법령 지방세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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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9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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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동환 1 정병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6두35854, 35861, 35878, 35885, 35892, 3590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47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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